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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시동 걸린 '부자 증세'…초대기업·초고소득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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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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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문제는 워낙 민감한 만큼, 방금 전해드린 대로 우선 초대기업과 초 고소득자만을 정밀하게 조준해 증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2만 명, 기업은 200곳 정도가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계속해서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세 등 명목 세율 인상은 없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그간 발언을 사실상 180도 뒤집는 얘기입니다.

공론화된 부자 증세 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현재 22%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자는 겁니다.

또 과세표준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게 현재 40%인 소득세율을 42%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세는 약 200곳, 소득세는 약 2만 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 부담부터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증세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초고소득자만으로는 세원은 아마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계층들이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 정부 공약인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이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곧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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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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