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증세, 이제는 확정할 시기…서민·중산층 제외"(상보)

"증세 하더라도 초소득자 초대기업에 한정"

"서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5년내내 증세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대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 신설’ 제안으로 불이 붙은 증세론과 관련,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증세는 토론으로 방향이 잡혔다"며 "이제는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고,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면서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틀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선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한 자리에서 국정철학과 국가 재정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당정청의 일체감이 깊어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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