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업부유세 논란 계속···"경제 발목" VS "법인세 논쟁 해소"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른바 '한국형 기업부유세'를 놓고 견해 차가 크다.

초대기업을 겨냥한 제한적 증세가 되려 경제를 발목 잡을 것이란 우려 속에 법인세 인상 논쟁을 일단락시키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증세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소득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했다.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9만1694개 법인 중 과표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233곳이다. 과표 2000억원 구간이 나오지 않지만 여당과 학계는 그 대상이 120여곳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당장 2조9300억원의 세수 효과 있다고 여당은 추산하면서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때문에 여당의 증세안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넘어 경제력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 재벌기업에 물리는 일종의 '부유세'로 평가된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양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라며 "여유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세금을 좀 더 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래의 지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반(反)기업 국가로 낙인 찍혀 경제에 역효과를 미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있는 소수 재벌 기업을 표적으로 한 부분적 증세로는 공약을 위한 재원 조달이 어렵다. 오히려 코스트(cost·원가)가 늘어난 만큼 하청·협력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도 그 근거로 들었다. 홍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며 "역으로 세율을 올리면 투자 환경이 나쁜 국가라는 인식만 줘 외국인 투자가 떠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를 당장 올리면 경기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걷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추가 법인세 인상을 없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으로선 법인세 논쟁에서 벗어나 투자·고용을 계획·집행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며 "경제 부담이 덜 가는 계층에 한한 증세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보편적 증세로 가야한다. 경제 격차가 완화하면 없애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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