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태양광발전 원전보다 싸고 안전하다면?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정부가 시동을 걸고 있는 게 바로 탈원전입니다.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컸죠. 산업계와 학계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유의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올라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인데요. 전기료 인상까지 들면서 반대하는데요. 탈원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찬성하고 있는 참 모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이하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탈원전 정책,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양이원영>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지금보다 좀 더 강한 공약을 내긴 하셨어요.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5개인데요. 세 개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두 개는 작년에 시작했기에 얼마 되지 않았죠. 건설 공정률로 치면 한 10%인데요. 전부 잠정 중단하고 공정률 얼마 안 되는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아니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수명이 다해서 위법적으로 수명 연장 가동하고 있는 월성 1호기는 폐쇄하겠다고 얘기하셔서 이것은 아마 곧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군요?

◆ 양이원영> 네.

◇ 김우성> 지금 국민 여론을 받겠다, 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맞는 일이냐는 반발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지금 전기 요금까지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도 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원영> 전기 요금 인하, 우리 산업에서의 타격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건설 중단하고 취소하게 되면 여기에 투입된 건설 노동자, 건설을 전제로 해서 이주 대책 마련이라든지 피해 보상을 약속받았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되는 건 맞겠지만, 그렇지만 큰 틀에서 원전을 줄여나가겠다고 하면 신규 원전은 그만하는게 맞거든요. 노후 원전은 중단하더라도 신규를 어쨌든 중단하는 게 맞는 건데, 시민들의 결정, 국민들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문가, 비전문가 논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국민들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주체인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영화에서 개, 돼지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일반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거치면 한 국민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특히나 그러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같이 모여서 숙의, 숙고해서 토론하는 거죠. 그렇게 토론하게 되면 그 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 거고요. 지난겨울 광장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했잖아요. 그것의 구조적인 형태가 아닌가 보입니다.

◇ 김우성> 부담과 피해도, 혜택과 좋은 점도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옳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영화 얘기를 하셨지만, 내부자들 영화 말고 원전의 위험을 다룬 영화도 많은 핵 과학자들이 가능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동남권, 한빛 원전도 있습니다만, 동남권에 굉장히 많은, 밀집된 원전이 있어서 이것이 사고 나면 거의 손 못쓴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비용과 비교한다는 건, 동일선상에 놓지 말라고 반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이원영> 전문가분들은 사실 후쿠시마 원전을 예견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도 예견하지 못했죠. 그러한 원전이 100만 년,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확률 평가가 전문가들이 한 평가이고 과학자들이 한 평가인데, 그러한 평가가 사실상 맞지 않고 실제로는 더 자주 사고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 곳에 여러 개의 원전을 몰려서 지을 때, 후쿠시마처럼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것도 경험한 것이며 교훈을 얻은 것이기에 지금 동남권 일대에는 원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네 개의 원전이 있어요. 그중에 울산, 부산 사이에는 신고리 5, 6호기 포함하면 아홉 번째, 열 번째 원전. 열 개 원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고리 1호기는 폐쇄했지만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는 폐기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 개 원전이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1억 년의 한 번 확률이라고 얘기했던 그 확률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주변 30km 이내 400만 명이 살고 있고, 또한 울산은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단지이잖아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한 계산을 통해서라도 1천조 원 이상이 되는 피해가 확인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 지금 들어간 매몰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원전을 계속 건설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사실 몇몇 분들은 수도권에서 값싼 전기, 값싸다고 말하는 전기를 쓰면서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도 얘기하시던데요. 전기 요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의 방향이 옳다고 한다면 신규 건설 중단, 오래된 원전을 멈추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전기요금은 오른다, 이건 원전에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전망하시더라고요.

◆ 양이원영> 그게 갑자기 오르진 않고요. 20~30년을 두고 서서히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도 우리가 매년 적게는 3~4%, 많게는 10%씩 올라갔어요. 지난 2011년, 2012년을 쭉 보면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그대로 쭉 반영하는 정도가 아닐까 보이고요.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 밤에 값싸게 쓰는 전기,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가장 값싸게 한다는 원전 전기, 그보다 더 싸게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건 좀 비정상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전이 작년 영업이익이 11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면 한전의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정도이지, 바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그렇게 기대하긴 약간 현실과 다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가,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비쌀 때 시작했고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살 때. 2000년대 초반에는 1,300원대였는데요. 1kWh 태양광 발전을 할 때요. 지금은 170~18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더 떨어진다고 봐요. 2020년 전에 원전과 석탄 현재 비용과 거의 같아질 거라고 보이고요. 반면에 석탄과 원전은 계속 비용이 올라갔고, 안전비용, 환경비용의 경우 외부비용이 들어가면서 더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전, 석탄의 비중을 높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오히려 전기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 김우성> 오히려 현재 구조가 오르는 것이며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전기 요금을 낮춰준다.

◆ 양이원영>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 김우성> 그냥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논쟁과 다른 방식을 보게 되는 거네요.

◆ 양이원영>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올 거라는 얘기를 유명한 석학들이 책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초기 설비만 설치하면 20, 30, 40년 계속 전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가 올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지금과는 달라지는 거죠. 지금 멀리서 석탄 원전,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큰 규모를 짓는 거지만, 앞으로는 집집마다 우리가 전기를 쓰는 개개인이 전부 다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해외연구에서도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얘기하고 방금 말씀하신 장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훨씬 저렴한 전기 원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지금 논쟁이 무의미했지 않습니까. 원전이 싸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는 주된 논리가.

◆ 양이원영> 원전은 사실 비용을 제대로 계산 안 한 거예요. 핵폐기물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낮은 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은 처분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안전성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은 사람이 근처에 가면 바로 사망할 정도로 매우 맹독성의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준위 폐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오려면 최소 10만 년, 30만 년, 어떤 경우엔 100만 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처분장은 짓는 데만 53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처분장을 전 세계 36개 원전 국가 중에 지은 나라가 없어요. 아직 해결책을 마련한 나라가 없고, 53조만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원전사업자는 다 그것을 부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신규 원전 건설하는 데만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상 폐로비용, 핵폐기물 보관비용, 처분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없는 거죠.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원전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죠.

◇ 김우성> 더 비싸지는 원전.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관점, 장기적 관점과 말씀하신 비용 계산 관점, 이런 부분들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이원영>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균등화 발전비용이라고 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단가를 비교하거든요. 원전이 비쌉니다.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기엔 원전 들어갈 때 보조금을 더 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고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 김우성> 사람, 자연. 모든 것에 원전이 더 좋다고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좋다는 거였는데 그조차도 바뀐다면 관점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양이원영>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이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