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막후 담긴 '김관진 문건' 역사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국에 도착한 사드

[일지][그래픽]사드 도입 공론화부터 부지공여 승인까지

靑, 비공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방침

김관진 전 안보실장, 사드 진두지휘 과정 묻혀
'사드 알박기'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가안보실 문건을 곧바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방침을 세웠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반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김관진 문건'을 봉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드 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한 의혹들도 역사속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안보실 발견 문건의 경우 양이 워낙 방대하고, 상대국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문건들이 다수 포함 돼 있어 공개가 힘들다는 쪽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문건을 공개해왔던 것과 달리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부터 청와대 주도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반대를 위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까지 문건 하나하나마다 파급력이 컸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안보실 작성 문건에 더욱 많은 이목이 쏠렸다. 도입결정부터 조기배치 과정까지 사드 배치 과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과 달리 청와대가 안보실 문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사드 의혹은 여전히 미궁 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까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No Request·No Consultation·No Decision)"는 이른바 '3노(NO)'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2006년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분위기는 급반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이 지난 그해 1월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냈고,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2월)→공식협의 착수(3월)→경북 성주 사드배치 지역 선정(7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드 배치에 관해 미온적이던 정부가 갑자기 배치 쪽으로 선회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됐다. 군 안팎에서 사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을 고려할 때 방어체계로써 효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배치를 강행했다.

더 큰 의혹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사드배치를 완료한다는 한·미의 기존 합의와 달리 서둘러 진행됐다는 점이다.

지난 2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대선전 조기배치를 합의했고 실제로 발사대 2기 등 사드체계 핵심장비들은 지난 3월6일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반입됐다. 이어 4월26일 성주 골프장 부지에 기습 전개됐다.

이토록 한미가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된 배경과 의혹의 중심에는 김 전 안보실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 되자 올해 1월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했다.

그 뒤로 2월 조기배치 합의, 3월 반입, 4월 전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련의 흐름이 김 전 실장의 방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 업부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드 발사대 보고누락 사태에도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체 진상조사 당시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벌였지만 결국 위승호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책임으로 잠정 결론짓고 사건을 봉합했다.

그럼에도 김 전 실장에 대한 의구심은 걷히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드 배치 과정이 2~3차례 변경됐다"는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은 사실상 김 전 실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뤄진 김 전 실장의 방미와 그 뒤 이어진 사드 조기배치 과정을 지목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번에 발견된 안보실 문건은 김 전 실장 시절 작성된 것으로 공개되면 사드배치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다. 하지만 비공개 방침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분간

이번에 발견된 안보실 문건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탄핵국면 직전까지 작성된 것들로 전해졌다. 가장 최근 문건이라 할 수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6년 11월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때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안보실 문건도 대략 비슷한 시점까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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