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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취재N팩트] 군사회담 불발...이산가족 상봉도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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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했던 오늘 군사회담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북한, 의도가 뭘까요?

또, 정부가 함께 제안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도 결국 불발되는 건 아닐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아 기자!

군사회담 불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호응을 기대한다던 국방부가 오늘 오전 결국 군사 회담은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졌다면서 북한에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게, 엿새 뒤 27일 휴전협정 기념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지는 남은 것 아닌가요?

[기자]
27일 전까지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남북이 회담하기로 합의만 하면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시한을 정함으로써 북한 입만 바라보게 되는 모양새가 됐고, 그래서 북한이 고자세로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군사회담은 불발되더라도 남북 대화에는 시한 없다고 밝혀, 계속 대화 노력할 것임을 내비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계속 고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전문가들도 대체로 남북 군사회담은 북한도 구미가 당기는 카드라고 관측하지 않았나요?

[기자]
남북 군사 당국회담은 김정은도 지난해 당 대회에서 제안했던 사안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지난해 5월) : 북남(남북) 군사 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결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우리 정부 제안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북한도 군사회담 제안은 받을 것이라고 관측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정부가 시급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남북 통신망조차도 복원이 안 돼서 어찌 보면 정부로서는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앵커]
왜 답이 없는 걸까요?

[기자]
어제 노동신문에 간접적인 거부 의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전히 외세와 손잡고 자신들을 압박하겠다고 하면서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용단을 내리라고 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이나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 훈련은 정례적인 방어 훈련이지 북한 침략 연습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대북 제재도 국제사회 공조에서 빠지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남북 사이에 전혀 사전 교감 같은 것은 없었던 건가요?

[기자]
예전에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는 사전 조율을 거쳐 회담 제안 등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외교적인 절차가 통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연락 창구가 모두 끊겼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회담 제안도 언론을 통해서 했던 것입니다.

판문점에는 남북 직통 전화가 있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통화를 해서 업무 시작과 끝을 확인합니다.

통일부는 계속 오전 오후로 북한과 직통 전화가 연결됐는지 확인하는데, 북한은 여기에도 계속 답이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도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
이산가족은 사실 군사회담보다 성사 가능성이 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이산가족 상봉 원하면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김련희 씨부터 송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상황 변화가 없으면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정부가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회담 성사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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