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저임금, 실질임금 기준돼야 취지 부합”

개회사 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원칙으로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비정규직 남용은 지양해야"

"규제환경 다 뚫고 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새 시도 할 수 있는 분위기 시급"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상여금, 식비, 교통비 까지 포함되는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원래 취지와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일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이다.

단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 자체는 존중한다고 전제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토론을 많이 한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한다"면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을 돕자는 차원의 생각이라면 실제임금과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을 올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대한상공회의소 16만5000여 회원사의 97%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하위소득 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말하면 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저임금의 장점을 취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파격적인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앞서가는 경쟁자들을 따라가기조차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규제환경을 다 뚫고 나가면서 경쟁하고 협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아래 특히 창업가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새 시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FTA 개정협상 해법에 대해 박 회장은 "미국이 지난 13일날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청을 해서 그때부터 이슈가 시작이 됐는데 재협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정(amendment)이나 수정(modifications)을 요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무효화(nullify)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데 처음부터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협정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은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한미 양쪽이 다 득을 봤다는 판단이 든다. 세계 교역량은 12% 감소했는데 한미간 교역량은 12%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제가 원전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답 드리기가 참 그렇다"면서 "에너지수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시키고 공론화와 계획수립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해선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온기가 고루 전달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2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22.5% 증가했는데 10대 그룹을 제외하면 -2%이다"며 "10대 그룹 외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편중 현상은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15대기업 간담회 개최 시기에 대해선 "아직 정식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ly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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