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靑 반납 인정…“문건 내용 모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대량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SNS 장악 전략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700여건을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에 반납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이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반납했는지 경위 조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실무진이 어떤 판단으로 반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 모 행정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문건을 2012년 6월 검찰에 넘겼다.

해당 문건에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을 시사하는 내용이 대거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문건 원본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이 청와대에 되돌려 준 이들 문건의 실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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