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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넘는 테슬라 전기차에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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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보조금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국 전기차에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1,400만 원에 지방자치단체별로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추가됨으로써 최대 2,6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배터리 충전을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10시간 이하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충전시간 기준은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기술 부족으로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등 소비자 불편이 우려돼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도 좋아지고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어나면서 완충 10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9월 이후 확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10시간 충전 조건이 폐지되면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 등 장거리 주행용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의 '모델S'는 충전에 14시간가량 걸려 그동안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테슬라 전기차에도 우리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조금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의 보급이 확산하는 효과와 동시에 보조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는 역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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