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저임금 증가액, OECD 1위…전체 순위는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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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韓 최저임금, OECD 비교 32개국 중 16위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지만, 순위를 보면 16년 동안 달랑 19위에서 세 계단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높은 인상폭에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8일 OECD의 실질 최저임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5.76달러(약 6500원)로 OECD 회원국 27개와 비회원국 5개 등 32개국 중 16위에 머물렀다. 해당 통계는 2015년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작성돼 실제 임금과는 소폭 차이가 있다.

비교국 가운데 프랑스가 11.22달러(약 1만2662원)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11.12달러)와 룩셈부르크(11.00달러) 등도 한국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보였다.

일본은 7.35달러(약 8294원)로 11위, 미국은 7.16달러(약 8080원)로 12위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국가는 터키(5.79달러·15위), 폴란드(5.74달러·17위)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21세기 들어 한국의 연평균 최저임금 증가액이 1위라는 점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0년 2.44달러(약 2754원)에서 지난해 5.76달러로 16년간 3.32달러 증가했다.

연평균 0.21달러(약 237원)씩 오른 셈이다. 비교가능한 30개국 중 가장 높다.

뉴질랜드(0.18달러), 폴란드(0.17달러) 등이 한국의 뒤를 이었고, 일본은 0.08달러로 17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높은 증가율에도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00년 19위(2.4달러)에서 2016년 16위로 세 계단 오르는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 1위를 기록해도 순위에 큰 변동이 없을 만큼 기존의 최저임금이 낮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수준에서 일정수준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노 연구위원은 "지금도 이익이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만들어줘야한다"며 "재정지원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재정투입이 과도해지지 않게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병행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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