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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私기업이었으면 벌써 존립기반 잃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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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

조선일보
오세인(54·사진)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 고검장은 문무일(56) 검찰총장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 그는 문 후보자와 함께 이번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올랐던 4명 중 한 명이었다.

오 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사직(辭職) 글에서 "많은 과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존립을 보장받았던 것은 경쟁 없는 업무 환경 덕분이었다"며 "만일 검찰이 시장에서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경쟁자를 가진 사(私)기업이었다면 벌써 존립 기반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에 보다 높은 품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그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급기야 경쟁 조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설립이 거론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오 검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완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의에 부합하는 보충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썼다. 그는 또 "검찰 인사의 탈정치화와 객관성이 중요하다"며 "떳떳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검찰의 선차적 과제"라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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