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39198226 0432017071739198226 03 0301001 5.17.8-RELEASE 43 SBS 0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첫발…'양날의 칼' 되지 않으려면

글자크기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 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 구상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인건비로 큰 부담을 느끼는 쪽도 있지요.

최저임금 인상이 '양날의 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천60원 오르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8천480원, 월급으로는 22만 1천540원이 오릅니다.

하루에 라면 8개를 더 살 수 있고, 주말에 가족이 외식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변재희/아르바이트생 : 기대감을 많이 얻었어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늘어난 수입이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늘어난 인건비는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임금 상승의 일정 부분을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카드를 꺼냈지만,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닙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시적인 형태의 재정지원이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체력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반영',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이익 목표를 사전에 정한 뒤 이를 뛰어넘으면 일부를 나누는 '이익 공유제' 같은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신호식)

[송욱 기자 songxu@sbs.co.kr]

☞ [마부작침] '인사청문 대해부' 기획 시리즈
☞ [나도펀딩] 목숨보다 소중한 그 이름, 엄마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