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성과 내기 힘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추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으나 국제 경제계의 변화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45%, 멕시코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됐다. 또 트럼프 정부가 곧 외국산 철강 제품에 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과거와 달리 관세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철강업계 로비스트들은 우려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다음달 시작되는 나프타 개정 협상에서도 ‘(관련국에)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밝혔다고 WSJ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관련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이 협정을 과도하게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피터 테트리 브랜다이스대 교수가 지적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이 외국산 상품에 물리는 관세율이 10%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수치를 1%포인트로 낮췄다. 골드만삭스의 댄 스투이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했다가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반대다. 선거기간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가 취임한 뒤에는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 시장에 미국 기업을 위한 부분을 예약해 놓으려는 식의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난다. 기업들이 또한 과거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보호무역 로비를 했으나 이제 기업들이 갈수록 국제화하면서 외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려는 경향이 줄어들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를 미국산 제품 홍보를 강화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간으로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 쇼케이스’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미국 제조업체 방문과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19일에는 미국 제조업 부흥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도 예정돼 있다.

헬렌 아기레 페레 백악관 미디어 담당국장은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며 “미국이 제조업과 장인정신의 기준을 세웠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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