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분수령 될 군사회담·적십자 회담 제의

정부가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인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로 나온 이들 제안이 하나라도 성사된다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대화 여건이 충족되지 못했지만 사안이 시급해 회담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인데 조건을 달거나 역제안 형태로 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남한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핵·미사일 제재에서 숨통을 트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도 작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적십자 회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두 회담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 시점에 제안됐다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다. 대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하되 미국과의 조율이나 협의는 필요한데 실제로 협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최대 이슈는 북한 핵이다. 남북 회담으로 북한 핵을 그냥 묻어두거나 한·미동맹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이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할 텐데 말려들어선 안 된다.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이미 인구조사를 이유로 600만 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회담 분위기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회담이나 적십자회담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모처럼 만의 회담 제의에 양측이 지혜를 발휘해 결실이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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