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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들, 공무원증원 예산 80억 결사 반대하는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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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할 경우 소요 예산 최대 23조"

바른정당 "80억원짜리 청구서 아닌 16조원짜리 청구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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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도읍 예결위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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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보수야당이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는 나섰지만 중앙·지방직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80억원의 예산을 통해 1만2000명을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 중 0.07% 불과한 공무원 일자리 증원 예산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거짓 포장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80억원의 예산 중 인건비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공무원 채용 후 훈련비용과 피복비 등이다. 즉 내년부터 채용돼 임금이 지급될 공무원들의 훈련비 등만이 계산돼 있다는 얘기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1만200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1만2000명 증원시 30년간 최대 23조 추산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할 경우 최소 8조3658억원에서 최대 23조 3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가 공공일자리 증원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증원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 증원시 초래되는 부담에 대한 대책 없이 공무원을 증원하면 승진적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동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우택 원내대표는 17일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를 추진하고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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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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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6조원 추산…80억원의 2000배 넘어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실제 인건비는 1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사실상 이들의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지만 정부는 80억원이라는 부대 비용으로 이를 감추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1만2000명의 증원은 문 대통령의 매년 4만명의 공무원의 증원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채용 시급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80억원짜리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실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2000배에 달하는 16조원짜리 청구서"라며 "이것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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