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1호공약 ‘적폐청산특위’ 설치 안한다…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같은 사안을 중복 조사해 옥상옥(屋上屋)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각 부처에서 알아서 (적폐청산 작업을) 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면, 이를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해당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고 있고,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 등 부처별로 적폐 청산 작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청와대가 굳이 특위까지 가동하는 것은‘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산적한 민생ㆍ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특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적폐청산특위 설치 입장을 고수해 청와대와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연말까지 특위를 만들어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종 결론은 오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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