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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반부패협의회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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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늘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공개발언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반드시 척결해야”

참여정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 지시

소상공인·영세기업 최저임금 지원대책 주문도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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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전임 정부의 헬기 납품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와 제도적 근절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머리 발언에서 “방위산업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열리지 않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켜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당시 훈령이 아직 살아있으니 이 기구를 부활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들끼리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할 뿐 아니라, 경제 효과 면에서도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고용 유지에 힘써주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 국회도 지원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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