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산 비리 척결·국방개혁, 비타협적으로 해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개혁의 강도와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송 장관은 지난주 취임 연설에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을 단순히 개혁하는 수준에 머무를 게 아니라 새로운 국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전 군의 몸집을 줄이고 국방 문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송 장관의 국방개혁에 대한 상황 인식은 타당하며 그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방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어제는 감사원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이 부실했다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헬기사업단장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투용으로 개발한 헬기가 실제로 비행 안전성도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까지 샌다는 것이다.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지난주 압수수색을 받았다. 군은 자체적으로 국방을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국방개혁 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송 장관은 예비역 육군중장이 맡던 국방부 핵심 직위인 정책실장을 군 출신이 아닌 공무원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국방 문민화를 위한 작은 걸음이다. 송 장관은 이를 출발점으로 문민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송 장관은 또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권도 환수하고 장병의 복지도 확충해야 한다. 이 모두 쉽지 않은 개혁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이 일부 도덕적 흠결에도 송 장관을 굳이 임명한 뜻은 오로지 국방을 개혁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 때문이다. 송 장관은 이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안팎 기득권 세력의 보신주의 논리와 압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과거 관행에 철저히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초지일관해야 한다. 역대 정권들이 국방개혁을 약속해놓고 결국 흐지부지한 것은 기득권 세력이 저항할 때 타협하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을 받고 방산 업무에 대해 자문한 것으로 드러나 방산비리 개혁에 적임이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송 장관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국방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의구심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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