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곳 특허 취소?"…면세업계 긴장 고조

[與, 연일 '특허 취소' 압박 vs "최대 피해자는 기업, 면세산업 파국 막아야"]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점수조작과 부당 특허 추가 발급 등 면세점 특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이 연일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관련 업체 특허 취소를 압박하면서 면세점 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與 "檢수사 결과 따라 특허 취소해야"=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면세점 특혜 사건과 관련해 2015년 1·2차 특허심사는 물론 2016년 추가 특허 발급과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기업 면세점 최대 5곳의 특허 취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1·2차 특허 심사에선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각각 한화와 두산이 롯데 대신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지난해 추가된 특허에 대한 3차 특허심사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와 신세계(강남점), 현대백화점이 사업권을 따냈지만 해당 특허는 청와대의 압력과 관세청의 근거 왜곡으로 부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 중 검찰 수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가 드러난 업체의 경우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특허가 취소된다. 현재 업체들 모두 부인하는 관세청과의 공모 여부 등이 특허 취소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을 지적해 왔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수혜를 받은 기업들에게도 귀책사유가 드러난다면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1위 면세산업 파국 막아야"=관련 업체들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면세점 인허가권을 부당하게 이용한 정권과 정부의 피해자임을 호소했다. 이미 대규모 투자와 고용, 사회공헌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점과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심각한 피해 상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점수조작의 수혜 당사자인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두타면세점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미 개점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영업 활성화를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는 가운데 터진 대형 악재에 추가적인 영업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계속 결백을 강조하는 것 외엔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또 지난달 월드타워점을 새롭게 확장해 오픈한 롯데면세점은 어렵게 키워온 국내 최대 규모의 면세점이 다시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받고 있는 면세점 사업 특혜 로비 의혹 재판과 향후 검찰의 면세점 특혜 수사에서 결백이 밝혀져 사업 환경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난감한 표정이다. 특혜 의혹과 관련성에 대부분 빗겨 있지만 부당 추가된 특허를 얻은 사업자로 특허 취소에 거론된다는 점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신세계디에프는 현재까지 면세점 사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총 1300억원에 이르며 최근 사드 국면 속에서도 6월 일매출이 35억원으로 전월대비 14% 증가하는 등 자리를 잡고 있어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현재까지 200억원을 초기투자했으며 약 150명을 고용해 오픈 준비 중으로 이미 50억원 가까이 비용을 썼다.

면세점 업계는 아직 업체들의 특혜 로비 등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업체들의 안정적 사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드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차라리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 업체들의 결백이 입증되길 바란다"며 "세계 1위 면세산업의 파국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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