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개정 가시화…車·鐵 타격, 전기·전자 영향 미미

한·미 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해 온 자동차·철강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전기전자업계는 자동차·철강과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13일 자동차 및 철광업계는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이들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무리한 요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가뜩이나 대미 수출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협상까지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의 한국차 수입액(16억8000만 달러)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자금 규모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5년간 한국차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4% 느는 데 그쳤으나 미국차의 한국 수출은 연평균 37.1% 증가했다.

특히 관세가 완전 철폐됐던 지난해의 경우 한국차의 미국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5% 떨어졌으나 미국은 37% 증가했다.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수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더 암담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3월 포스코 후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4월에는 현대제철 및 넥스틸의 유정용강관에 각각 13.8%, 2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중에는 수입산 철강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상당히 명확하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이 과도하게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철강 업계와는 달리 전자업계는 그나마 차분한 상황이다. 전기전자 업종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만 한국은 1997년부터 WTO(세계무역기구)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반도체·휴대폰·컴퓨터 관련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전제품 역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수출기업 상당수가 미국이나 멕시코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 중이어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삼성전자는 3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에 생활가전 공장을 짓는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에 2억5000만 달러를 들여 2019년 2분기까지 세탁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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