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 따져보자"...상당한 시일 걸려

[앵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면서도 한미 FTA 시행 효과를 분명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개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정상회담 12일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우리 정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기만 빨라졌을 뿐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미 언급된 만큼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5년 된 한미 FTA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당당히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주장대로 두 나라의 무역 불균형이 한미 FTA 때문인지를 명확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그간의 한미 FTA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런 작업을 먼저 하자.]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에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응해야 한다면서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일정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특히 통상 부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설명을 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동위원회가 열려도 개정 협상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두 나라의 관련 법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 등을 거쳐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한 빨리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파견해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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