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중총궐기 소요죄' 공소권 없음 결론

'한상균을 석방하라'

경찰, 민중총궐기 한상균에 29년만에 소요죄 적용

소요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경우 성립
검찰 "한 지방 평온 해칠 정도 폭력 아니다" 결론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한다고 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5월 말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소요죄를 적용한 바 있다.

소요죄는 '여러사람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1986년 이후 29년만에 소요죄가 적용된 것이어서 당시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토 끝에 소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요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집단 폭력 등 범죄에 해당되는 혐의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소요죄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중총궐기 당시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종로1가 등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상당수의 경찰관 및 경찰버스 등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했지만,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에 국한됐다"며 "폭력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한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병력과 차벽에 대한 폭력을 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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