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대엽 후보자, 1억원대 연구용역 보고서 '짜깁기' 의혹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7)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1억원대 연구용역 보고서가 기존 논문·저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경향신문 분석 결과, 조 후보자가 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로 2015년 성북구청이 발주한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한 <마을민주주의의 모델: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이론과 대안적 제도 설계>는 공동 참여 연구원 등의 기존 논문이나 저서를 인용 표시 없이 50여건의 문장이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성북구청은 연구용역 비용으로 1억3176만원을 지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연구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김모 서울대 교수의 논문 등에서 총 39문장을 가져왔다. 김 교수 논문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한국의 실태와 고려>에서 31문장, 김 교수와 서울대생들이 공동으로 쓴 책인 <동네 안의 시민정치>에서 7문장, 김 교수의 칼럼 ‘거버넌스의 시대’에서 1문장 씩이다.

또 이 연구의 공동연구원인 이모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2014년에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도 5문장을 그대로 옮겨왔다.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교육개발원 소속인 김모씨가 쓴 <학생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 체제 조성 방안>에서 1문장을 가져왔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2016년 3월 발행한 KIPA포럼 제16호에서도 총 7문장을 인용 표기 없이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연구용역 보고서 38쪽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또한 최하위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의 실패 현상에 대한 실망은 자칫 거리의 저항 정치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문장은 <동네 안의 시민정치> 40쪽 문장과 동일하다.

또 보고서 같은 쪽의 “바꿔 말하면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그리고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정치 제도를 확립하여야하며, 국제정치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헌신과 이행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는 문장은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1호> 66쪽에 수록된 김 교수의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한국의 실태와 고려> 문장과 같다. 연구용역 보고서 39쪽과 <국가전략 2016년 제22권 1호>의 66쪽은 문장 외에도 도표 구성과 인용문까지 거의 같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성북구청장의 조 후보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고려대 동문이고, 담쟁이포럼에서 같이 활동했다. 조 후보자는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장, 성북구 생활구정위원장 등을 맡으며 관계를 이어왔다”며 “성북구청은 절차상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일감을 몰아주다 보니 허술한 보고서가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북구청의 연구용역 2건, 공공성 아카데미 등 5건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논문 표절을 확인하는) 카피킬러 시스템 등에서 10% 미만이면 논문도 다 통과시킨다. 몇 문장 똑같다고 군데군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용역 연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고려대와 협력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통해서 했다”면서 “일갈 몰아주기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순봉·김원진·이유진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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