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압박·제재로 부족…개성공단 등 남북교류 재개"(종합)

교류 재개 선결 조건 "핵·미사일 도발 중단" 제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이정호 기자,이형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과 제재뿐 아니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핵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개는 어렵다"고 당장 재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대북 특사 파견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하다면 특사 파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남북교류 재개에 대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의도성은 없었으나 불찰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그는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저희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하려는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소명했다.

이어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본을 삭제한 건 맞다"면서도 초본에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은 2012년 8월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2013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후보자는 또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제재와 압박으로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거리가 있었다"며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기도 한 투 트랙을 강조했다.

다만 "국제사회와 미국의 인식과 어긋나지 않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설득해서 이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그 결과로 다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미 행정부 정책과 비교하자면 압박하되, 대화도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 문제 해결 정책과도 공통점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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