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文, '한미동맹 강화' 약속하고 돌아올 것"

회담 전 장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보면…"너무 걱정할 것 없어"

CBS 시사자키 제작팀

- 사드문제 복잡하지만 '한미동맹 강화'라는 원칙 지킬 수 있을 것
- 美 '압박과 관여', 韓 '제재와 대화'…"북핵 해결 방법론에 한미 차이 없어"
- 9년간 이어진 남북 대화단절, 타개책은? "콧대 높아진 북한, 70년대 수법 써"
- "文,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 위한 운전석에 앉을 수 있게 목표 두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산적한 현안에 또 웜비어 사망이라는 악재까지 겹쳐서 이래저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죠. 남북관계 전환을 바라는 새 정부로서는 미국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과연 문 대통령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조언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잘 될까요, 정상회담?

◆ 정세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첫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약속은 할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런데 이제 거기서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꺼낸다든지 그러면 시간 걸리고 또 복잡한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원칙 이거 이제 합의하고 무슨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그런 준비 정도는 다 양쪽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제가 이게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양쪽에 미리 사전에 서로 조율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4월 26일날 이미 3부 장관이 국무장관, 공모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정보장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건 압박을 하되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겠다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세현>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어디까지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재와 대화. 제재와 대화라는 표현을 썼고 저쪽은 미국은 압박과 관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런 합의라 그럴까 약속을 하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단어로 쓰면 제재와 대화, 압박과 관여. 같은 말이지만 방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요? 미국은 압박 쪽에 방점이 찍혀 있고 우리는 대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지금 읽히지 않나요?

◆ 정세현>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 다녀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문정인 교수팀들, 문정인 교수 그다음에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같이 다녀왔는데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미국이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노발대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할 말 한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압박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 정관용> 그래요?

◆ 정세현> 왜냐하면 문제 해결에는 이런 북핵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일반 정치인들은 압박 쪽에 방점을 찍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명색이 그쪽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 수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결국에는 대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로 끌어내느냐.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나 압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대화다, 협상이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9년이요, 정확하게.

◇ 정관용> 그런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 정세현> 문제는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북한이 9년 동안에 핵 능력이 크게 벌리지 않았어요? 미사일 능력도 커지고 이건 지난 정권 또는 정부가 역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따질 일이고 조금 콧대가 높아졌어요, 북한이. 이번에 민간단체들이 방북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 다 받아들일 것처럼 했다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또. . .

◇ 정관용> 동계올림픽.

◆ 정세현> 그쪽에 태권도대회 거기에 축사식으로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평창올림픽. 그랬더니 그다음 날 저쪽의 장웅 IOC 위원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 정관용> 사실상 거절한 그런 셈이었죠.

◆ 정세현>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런 체육회담을 하려면 체육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라 하는 식으로 좀 제끼고 있습니다. 이게 70년대 적십자회담 할 때 북한이 했던 방법인데 사실 한 4~5년 만에 다시 수법을 쓰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를. . .

◇ 정관용>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고 하는 두 큰 원칙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잘 하고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 정세현> 회담 전에 서로 장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종합하면 잘 될 거예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다면 돌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 돌발적으로 무슨 뭘 던진다든지 이럴 위험은 없을까요?

◆ 정세현> 그거야 예측할 수는 없죠.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지금 미국 국무부나 이런 데 장관, 부장관만 있지 차관, 차관보도 지금 임명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우리보다 외교안보 라인의 라인업이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난 대목이 있지만 그래서 그쪽도 자기네들 팀이 다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성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사드 일단 의제에서는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그건 역시 미국도 합의해 준 것이겠죠?

◆ 정세현> 물론이죠. 사전조율… 안보실장이 다녀오지 않았어요?

◇ 정관용> 그랬죠.

◆ 정세현> 그다음에 또 외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 공개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막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다 나는 됐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세현> 시간 많이 걸리고 접점 만들기가 어려운 사드 문제 얘기는 이번에 꺼내지 말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조언을 하신다면, 아니면 무슨 힌트를 주신다든지, 짧막하게.

◆ 정세현> 남북 관계를 한반도 문제의 중심축에 놓고 풀어나가겠다. 또는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우선 해야겠다는 얘기를 후보 시절부터 많이 하셨습니다. 당선 후에도 그런 뉘앙스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잘 설득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하는 운전석에 우리가 앉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런 답을 받아냈습니다마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정세현> 그런 식으로 해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 정관용>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남북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여기에 목표를 둬라라는 말씀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정관용>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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