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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송영무 청문회, 국방장관 후보가 이렇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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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지만 송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다. 송 후보자는 1991년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때는 한·미 연합 팀 스피리트 훈련 기간이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고 진급까지 했다. 야당은 이날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 적발 4개월쯤 뒤 해사 동기생의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송 후보자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본인은 구체적인 액수를 몰랐다는 취지이지만 상식 밖이다. 송 후보자는 "후배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면 적극 권하겠다"고도 했다. 송 후보자는 율촌과 방산업체 LIG넥스원 고액 자문료,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전관예우, 방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방산 비리 척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을 피하기만 했다. 국방장관으로서 국방 개혁을 위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송 후보자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도 옳지 않다.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선 '몰랐다'고 하고서 어디서 그런 자료가 나왔느냐는 데에만 관심을 보인다. 민주당은 '개혁 대상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낙마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여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데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송 후보자는 "약간 있다"고 답했다. 자신들의 흠은 보지 않고 흠을 비추는 거울 욕을 하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인사청문회 자료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주민센터를 찾아가 항의한 것은 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이후 거의 보지 못한 장면이다. 이 역시 여권 전체의 남 탓 분위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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