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게임산업 규제에서 자율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은 27일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며 규제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새로운 자율규제 방식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도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를 찾아 강소 게임업체 푸토엔터테인먼트(대표 홍철운)와 아우러(대표 정종률)를 방문한 자리에서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등 주요 게임업체 대표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등 게임산업계 대표,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 등 민관 게임산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중소 게임 업체 경쟁력 강화와 게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요청을 듣고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허리가 되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천이 되는 중소기업이 굳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 창업 보육 및 중소기업 종합 지원 조직인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도 장관은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만들어나간다면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모바일게임산업협회,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분야 학회·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 하반기 가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게임업계와 정부, 소비자간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게임물 등급분류, 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셧다운제도 등 게임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와 애로사항을 검토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도 장관은 "게임산업에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풍성한 국민 여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이라면서 "종사자들이 높은 자긍심을 갖고,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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