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요. 정부는 이 중 상당액을 국세청이 탈루세금을 찾아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임 국세청장도 대기업과 자산가를 겨냥해서 변칙적 탈세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약 178조 원입니다.
이중 29조5000억 원, 연간 5조9000억 원은 탈루세금을 받아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문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지난 26일) :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청장은 대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청 조사국장을 거친 대표적인 '조사통' 출신입니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대기업, 자산가의 변칙 탈세를 집중 점검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승희/국세청장 (지난 26일) :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등은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강력한 의지 만큼 탈루세금 찾아내기가 성과를 나타낼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127조여 원을 보고, 이를 양성화해 복지 공약 등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이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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