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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신용등급 거품 올라탄 다중채무자 급증세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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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영주 의원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

2012년 이후 저금리 효과로 고신용자 양산

연체율 하락 따라 고신용자 290만명 늘어나

금융회사 가계대출 집중 영업 대상 돼

사실상 ‘신용등급 거품’ 기댄 셈

금리상승기 ‘신용하락→금리급등’ 충격

“면밀한 다중채무 관리 대책 필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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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효과로 고신용자가 불어나는 ‘신용등급 거품’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의 다중채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고신용자가 늘어나자 금융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가계대출을 한껏 늘린 탓이다. 금리상승기엔 거품이 빠지고 고신용자 상당수는 신용하락이 불가피하다. 다중채무자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보면, 2012년말 대비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고신용 다중채무자 수는 65.6%, 대출액은 102.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수는 50만여명에서 83만여명으로, 대출금액은 91조원에서 184조원으로 크게 불었다. 다중채무자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로, 원금상환과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전체 차주는 6.3% 늘었는데, 다중채무자 수는 339만여명에서 385만여명으로 13.5%나 늘었다. 다중채무자가 빌려 쓴 대출금액도 315조원에서 439조원으로 124조원이나 불어났다. 여기엔 고신용층의 기여가 가장 크다. 저신용층은 다중채무자 수나 대출금액이 되레 줄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중채무자가 늘어도 고신용층에서 급증하고 저신용층에서 줄어든 것은 가계 빚의 질적 구조로 볼 때 그나마 더 나은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도 이런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런 안도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저금리 환경이 빚어낸 신용 착시 효과에 기댄 것일 수 있다. 2012년 이후 가계대출 차주 중 고신용자는 716만명에서 1007만명으로 290만명이나 증가해 고신용자 비중이 41.4%에서 54.4%로 커졌기 때문이다. 중신용·저신용자 비중은 그만큼 축소됐다. 나이스평가정보 같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최장 5년간 차주의 연체정보를 활용하는데, 연체정보 등 상환이력정보의 평가 가중치가 43%로 결정적 요소다. 2012년 이후 연체율이 저금리 덕분에 줄곧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고신용자가 양산됐고, 금융회사는 이들을 상대로 다중채무를 그 이상 크게 늘린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저금리 환경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 영업이 불어난 고신용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문제는 금리가 대세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연체율 하락의 ‘잔치’는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연체율이 자연스레 올라가면서 개인 신용등급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은행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금리와 연체율은 2012년 이후의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 반전했거나 정체 상태다.

결국 그간 급증한 고신용 다중채무자 상당수가 신용등급 하락과 가중되는 금리인상 충격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은 금융안정보고서도 ‘가계대출 차주의 신용등급 개선 배경 및 시사점’을 통해 “현재의 신용등급 평가 방식 아래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연체율 상승은 개인 신용등급의 전반적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향후 금리상승의 충격을 우려했다.

김영주 의원은 “업권별로 보면 고신용 다중채무자들이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데다 이들은 신용대출 보유 가능성이 커서 금리상승에 취약한 점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의 면밀한 다중채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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