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취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할 것"

신고자 보호제도 개선 강조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8일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한 제도 개선은 중요하다. 또 제도적 보장만으로는 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가 겪는 애로와 모진 고통을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함께하는 호민관(護民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엄중하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는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 위원장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부시스템 혁신, 민원해결 전문성 강화, 국민참여 확대로 요약된다.

우선 국민권익위가 국민권리 구제와 부패감찰, 행정청의 자기 통제를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률논리에 매몰되거나 관행적 업무처리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혹시 행정청의 승소율에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조직에는 법률가가 많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공직자는 법률을 현미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도 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여망, 사회의 여망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담당기관의 무성의와 갑질로 상처받은 국민들이 두드리는 신문고다. 우리 입장에선 수만 건의 민원 중 하나이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선 국민권익위가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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