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재정확대'에 방점

경제정책 방향 내달 발표 기재부 실국장 회의 열어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 논의.. 성장률 상향 여부도 관심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가칭)에는 거시적인 틀에서의 경제.사회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1년에 두번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단기적인 경제정책방향보다는 저출산 해소, 소득분배 개선 등 '중장기 정책'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확대 필요성도 정책방안에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정책방향의 큰 그림과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부총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가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국장들이 새 정부 경제정책에 담길 큰 줄기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구체화된 정책이 아닌 아이디어 수준의 자유로운 토론방식 회의"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중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공개될 경제정책방향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발표하는 것으로 새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는 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기재부는 일단 보여주기, 나열식 정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책상머리 정책도 무조건 제외시키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미 취임사에서 "책상 위 정책은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관행처럼 이뤄졌던 구체적인 성과가 분석, 예측되지 않는 정책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는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경제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아직 경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이르다"면서도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분배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초점을 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을 마련하는 실무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김 부총리가 청문회와 취임사에서 강조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들이다. 김 부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서 10년 넘게 정체돼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될 예정이다. 이미 문재인정부와 김 부총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과거 국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예산전문가라서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해 보수적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무조정실장, 아주대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상향 전망할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바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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