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규제완화 5대 궁금증

◆ LPG차 규제완화 5대 궁금증 ◆

정부는 일반인의 LPG차 이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서울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의 한 LPG충전소에 차량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일반인들의 LPG차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LPG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택시, 렌터카 등 사업자만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인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7인승 이상 다목적 차량(RV)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일반인이 LPG차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정유업계, LPG업계 등이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LPG차 규제 완화와 관련한 5대 궁금증을 풀어봤다.

① 아반떼 이어 쏘나타LPG → 대형 승용차로 단계적 확대

현재 TF가 내놓은 방안은 △5인승 RV만 풀어주는 방안 △5인승 RV+1600㏄ 미만 소형 승용차까지 허용하는 방안 △5인승 RV+1600㏄ 미만 소형+2000㏄ 미만 중형 승용차까지 허용하는 방안 △전체 차량을 풀어주는 방안 등 네 가지다. 이들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5인승 RV에 대한 규제를 풀자는 데는 TF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업계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 국내 시판 중인 LPG차 모델 중 5인승 RV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규제를 완화해봤자 자동차 회사가 5인승 RV에 LPG 엔진을 달아 생산·판매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신차 출시에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동안은 규제 완화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LPG차 인기가 시들한 마당에 자동차 회사가 먼저 나서서 5인승 LPG RV를 생산·판매할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5인승 RV만 허용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1600㏄ 미만 소형 승용차까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표 스테디셀러 차종인 현대차 '아반떼'가 1600㏄ 미만 LPG 모델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단계 규제 완화는 '5인승 RV+1600㏄ 미만 소형 승용차'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TF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LPG업계는 내심 2000㏄ 미만 중형 승용차까지 한번에 풀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2000㏄ 미만 중형 승용차 중에는 현대차 '쏘나타', 기아차 'K5', 르노삼성 'SM5' 'SM6' 등 인기차종 4종의 LPG 모델이 있어 규제가 풀릴 경우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LPG차 판매가 일반인에게 전면 허용된다면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 LPG차 모델의 판매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상황에 따라 라인업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잘 팔릴까
연료비 싸지만 연비는 많이 떨어져

LPG차의 최대 장점은 휘발유 절반 수준의 싼 연료비다. 반대로 단점은 다른 유종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연비다.

현대차 아반떼 LPG 모델(1.6ℓ LPi·자동변속기 기준)의 연비는 ℓ당 10.6㎞로 동일한 배기량의 휘발유(13.7㎞)와 디젤(18.4㎞)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ℓ당 주유비(28일 오피넷 기준)는 895원으로 휘발유(1577원)와 디젤(1370원) 대비 각각 43%, 35% 저렴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2만㎞라고 한다면 LPG의 연료비는 168만9396원으로 휘발유(230만2482원)보다 한 해 약 60만원 절약된다. 디젤보다는 20만원 정도 더 든다. 정부의 경유값 인상 시도가 무산되면서 연료비 차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같이 저렴한 연료비에도 불구하고 LPG차 판매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차량 2180만대 중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각각 46%, 42%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경유차가 6.4%로 가장 높다. 반면 LPG차는 2010년 11월 245만9155대로 정점을 찍은 뒤 사양길로 접어들어 지난해 말 216만7094대로 29만대 이상 줄었다. 특히 2015년 7만9000대에 이어 지난해는 9만대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세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 LPG차의 시장점유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지금도 일반인 구매가 가능한 RV LPG 모델인 올란도의 시장점유율이 7.9%에 불과하고, 렌터카 LPG 승용차 시장점유율도 2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LPG차를 일반인에게 대거 허용하더라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③ 진짜 친환경차 맞나
미세먼지 배출 경유차의 0.01%

LPG차 규제 완화 이슈가 부각된 것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면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 대신 친환경 LPG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부터다. 친환경 LPG차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사 결과 연료별 평균 등급은 LPG 1.86, 휘발유 2.51, 경유 2.7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대기오염물질지수와 이산화탄소지수를 더한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우수하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유발물질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LPG차의 친환경성이 더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LPG차는 경유차보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1600㏄ 경유차가 1㎞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3g에 불과하지만 같은 배기량의 LPG차는 122g을 내뿜는다.

반면 LPG차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 결국 연료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이는 미미한 반면 미세먼지 유발물질 배출량은 수십 배나 차이나기 때문에 종합적인 친환경성을 따진다면 LPG가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외국도 LPG차가 대세?
英·佛 등 등록세 면제 등 인센티브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펴고 있다. 이때 공통적인 정책이 LPG차 우대다.

LPG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지정하고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다. 프랑스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LPG차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때 LPG차는 제외해 준다. 또 법인이 LPG차를 구매하면 2년간 등록세 면제 혜택도 준다. 영국에서 LPG차는 공해차량 제한구역(LEZ) 진입이 허용되며, 공공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디젤 택시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하고 LPG 택시 보급에도 나서고 있다. 스페인은 LPG차를 배출가스 에코등급으로 분류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차량 2부제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도 LPG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 연구개발비 지원, LPG 충전소 설치비 세금 공제, 유류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 버스를 비롯해 관광버스, 트럭 등을 LPG차로 교체하는 추세다. 일본 역시 LPG를 환경부하가 낮은 청정에너지로 명시하고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국가에서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LPG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⑤ 남은 문턱은
전기차 확대 정책과 충돌 가능성

지난달 말 3차 TF 회의에서는 LPG 규제를 완화할 경우 LPG 연료 수급이 어떻게 될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RV, 1600㏄, 2000㏄, 전면 허용 등 네 가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수요 예측을 한 결과,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LPG업계 관계자는 "LPG차 등록대수가 매년 9만대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로 LPG 수요가 급증해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실제 2008년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규제를 전부 풀었을 때 LPG차 점유율은 전체 경차 중 3%에 불과했다.

친환경을 내세운 LPG차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는 같은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가 첫 손가락에 꼽힌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기존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교체할 방침이다. 정부가 미래 12대 신산업 중 하나로 전기차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맞춰 자동차 회사가 미래형 전기차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LPG차 확대 정책에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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