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혼돈의 트럼프케어… '울며 겨자 먹는' 공화당

공화 지도부 상원 표결 독립기념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미국 공화당이 이달 말까지는 상원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도입 찬반 표결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반대파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을 대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이다. 공화당은 애초 지난 22∼23일 트럼프케어 수정 내용을 전격 회람하고 독립기념일(7월4일) 연휴 이전인 이달 30일까지 의회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7일(현지시간) 자당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표결 연기 방침을 알렸다. 새로운 방침은 트럼프케어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의회예산국(CBO)의 심사를 거친 뒤 독립기념일 이후에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오바마케어 폐기는 공화당을 단합시키는 주제였지만 이제는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진단했다. 공화당 지도부의 표결 연기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상원에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 100석 중 공화당이 52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날까지 최소 6명이 반대 행렬에 가담한 상태다. 출마했던 랜드 폴, 테드 크루즈, 론 존슨, 마이크 리, 딘 헬러,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이다. 이중 폴 상원의원과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난해 공화당 대선경선에 출마했던 인물들이다. 반대 이유는 제각각이다. 콜린스 등 중도성향 의원들은 트럼프케어가 도입돼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하면 의료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 의원 등 강경파는 대체 법안이 오바마케어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CBO는 지난 26일 트럼프케어가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2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도 트럼프케어에 호의적이지 않다. WP는 트럼프케어보다 오바마케어의 인기가 높아 상원의 벽을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트럼프케어가 트럼프 정부의 재선 가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하원은 논란 끝에 지난달 4일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켰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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