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운명의날',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한미동맹·사드 등 국방 현안 소신 밝히고 국방개혁 비전 밝혀

고액고문료·음주운전·납품비리·위장전입·논문표절 입장 표명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린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 정책, 남북관계, 한미 동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등 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

아울러 방산비리 척결, 군 구조 전면 개편 등 국방개혁 방향과 완수 방법 등의 비전을 소개한다.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고액 고문료, 음주운전, 납품비리,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타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눈높이'를 얼마만큼 상쇄시킬지에 대한 송 후보자의 답변이 관전포인트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한 34년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송 후보자는 잘못을 시인했다.

현재 교육부가 학술진흥법에 근거해 만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개정)'에 따르면 송 후보자의 석사논문은 '표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26년전 대령 진급을 앞두고 만취수준인 0.11%의 혈중알콜농도로 기록된 음주운전 전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측은 "군에서 진급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에 적용됐다"며 "당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적발한 경찰서가 해당 헌병대로 이첩, 소속지휘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종결됐다"고 밝혔다.

26년과 34년 전, '그 때'의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나 논문 표절이 아니지만 '현재의' 눈높이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액고문료' 또한 논란거리다. 해군참모총장 전역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9개월간 약 10억원, 방산업체 LIG 넥스원에서 2년 5개월간 2억 4000만원의 고문·자문료를 받았다.

송 후보자측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자문한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공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한 달에 각각 3000만원과 800만원의 월급 수령이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으며 공적 역할의 대가로 과도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송 후보가 해군참모총장 재임시절 발생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는 축소 수사 지시, 솜방망이 처벌, 수사 건의 묵살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송 후보자측은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에서 전역한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방산비리 척결을 수행해야할 국방장관으로의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해 청문회 분위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인 27일,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사찰을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내용"이라며 후보자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없다고 말하며 송 후보자에게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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