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시평]미래지향적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 커다란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해 올인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신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연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실질적 청년실업자가 11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개 만들어 청년고용의 마중물로 쓴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고용창출자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진작하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3%로 떨어진 것은 친기업적인 경영환경 덕분이다. 일본이 완전고용 수준인 2.8%의 실업률을 달성한 것 역시 아베노믹스로 호전된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 탄탄한 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직무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로봇과의 일자리 전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 등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미래 일자리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50%에 못 미치는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년고용률을 구현한 것은 체계적 기술교육에서 기인한다. 미국이 전문대와 기업의 사내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양질의 기술인력 확보, 제조업 고용창출, 소득향상의 선순환 구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생산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25~49세 핵심생산인구가 생산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9.2%에서 2014년 53.9%로 떨어졌다. 생산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을 줄이고 저축률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위축시킨다. 중장년층에게 인생 이모작의 기회를 주어 생산인구화해야 한다. 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직업훈련 및 전직훈련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6년 기준으로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38%로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 비중 15.2%를 크게 상회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14%만이 재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 서비스 등 고령친화적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중장년층을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독일은 하르츠 노동개혁과 함께 이민자를 받아들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성공했다. 창업자 중 이민자 비율이 2015년 44%에 달한다. 5월 실업률은 5.7%로 통일 이후 최저 수치다. 9.5%의 프랑스와 크게 대조된다. 미국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이민자고 포천 500대 미국 기업 중 90개를 이민자가 창업했다. 우리 경제는 2020년 이후 노동부족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상당수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 기술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다양화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정책이 요청된다. 5%에 불과한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학교 입학, 부동산 거래 등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산업현장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산업의 취업자 평균연령은 2015년 41세까지 늘어났다.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이미 48세를 넘어섰다. 중장년층과 고령자의 취업비중도 급속히 커졌다. 중장년층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노인창업이나 재취업 기회를 높여야 한다.

고용친화적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144개국 중 86위다. 노사간 협력 132위, 정리해고 비용 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 106위, 임금결정 유연성 58위로 나타났다. 고용보호법제 지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위다.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직적 노동시장 때문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보호를 받을 경우 청년고용률이 1.7%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미래지향적 노동정책이 필요한 때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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