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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송영무, 만취운전 걸리고도 조사·징계 없이 대령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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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문회 앞두고 논란 확산

“헌병, 소속부대 통보 뒤 사건 종결

기록파기, 동기 헌병대장 관여 제보”

김학용 의원,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송 “음주운전 징계 2014년부터 적용

서류는 보존기간 지나 폐기된 것”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관련 기록 사본.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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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중령 시절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헌병대로 이첩됐지만 송 후보자가 해군사관학교 동기들과 공모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8일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후보자는 1991년 3월 당시 경남 진해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엔 없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헌병대의 사건 접수 대장엔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처벌 기준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으면 형사 입건 대상이었고 0.1%를 넘으면 면허취소에 해당됐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의 사건은 헌병대에 넘겨진 뒤 기록상으로는 헌병대와 법무실 조사 없이 바로 소속 부대 통보조치로 사건 종결 수순을 밟았고 그해 7월 1일 송 후보자는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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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 군에 사건을 이첩하고, 헌병대의 조사와 군 검찰 송치 과정을 통해 기소와 징계 처분이 이어진다. “징계 경력이 발생하면 진급 심사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당시 송 후보자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면서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작전사 헌병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이후 헌병대 관계자들을 통해 진해 헌병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헌병대장이 송 후보자와 동기인 해사 27기 박모 중령이었고, 후임자인 헌병대장도 27기 동기 김모 중령이었다. 이 두 사람이 관여해 자료를 없앴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령으로 진급도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참모총장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송 후보자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척결하고자 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에 송 후보자에게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은 ‘없다’고 답변했고, 사건접수부 제출도 미뤄 왔다”며 “송 후보자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26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후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음주 기록 은닉·파기 주장에 대해선 “해군 헌병의 ‘수사업무종합지침서’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수사서류(3년)는 폐기됐으나 사건 접수 목록(영구)이 보존돼 있는 것”이라며 “동기생들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일단 청와대는 송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체크리스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헌병대 내에만 자료가 있었고 우리는 자료가 없었다. 사찰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도 했다. 송 후보자가 청와대에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미 퇴임 후 고액 자문료, 방산업체 유착 의혹, 네 번의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송 후보자는 야권의 낙마 공세 1순위로 꼽혀 왔다. 이번에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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