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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통신요금 인하, 왜 기업에만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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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에 붙는 부가세만 정부가 감면해줘도 국민이 내는 돈 줄어드는데…
주파수 할당대가 낮춰줘도 통신사 요금인하 여력 생겨
"정부, 강제로 기업 옥죄기보다 조세수익.준조세 축소 검토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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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줘도 전국민이 부담하는 통신요금을 10%는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동통신 회사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 정부가 받는 주파수 경매대금의 시작가격만 낮춰도 통신회사의 투자부담을 낮춰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자고 나서면서 정부의 조세수익이나 준조세 축소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여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이 통신요금 인하의 부담을 기업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한해 1조원 훌쩍 넘고 있는데, 이들 준조세만 줄여도 국민 1인당 1만6600원 이상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통신 부가세 감면 요구 거센데 매번 정부가 퇴짜

27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년재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매번 퇴짜를 놓고 있다.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 통신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가 특정 서비스에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무산됐었다.

지난해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가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세수를 줄이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이동통신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잠자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 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회가 통신서비스 부가세를 감면하는 것 만으로도 통신요금 10%를 바로 인하할 수 있는데 이 법이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몰라

한번 주파수 경매가 열릴 대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도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해 올해 정부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총 8442억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1회선당 연평균 1만6600원이상(올해 4월 기준, 이통3사 가입자 6200만 회선)을 준조세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걷는 준조세가 부족한 정부의 일반 예산을 메우는데 쓰이면서 통신요금 인하 같은 사안에서는 언급조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녹소연도 올해 정부예산서를 근거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금으로 재원의 대부분이 충당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지출예산 가운데 이용자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고작 15억9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서는 정부가 준조세와 부가세 제도 등 정책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먼저 찾은 뒤 통신업계와 함께 요금인하 효과와 통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게 순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만 따져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8조원을 넘어서는데 이 자금이 실제 이용자들의 통신이나 방송서비스 부담을 증가시키는 준조세라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면, 강제적인 영업지침을 내리며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세금 인하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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