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꼬리 문 의혹 조대엽·송영무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26년 전 해군 중령 시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음주운전 경력이 문제가 됐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학술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인용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베껴 다른 학술지에 다시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임명 강행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또 한 차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며 여론 추이에 따라 일부 후보자의 경우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조대엽, 논문 40여곳 자기표절"

조 후보자가 자신의 학술 논문 일부를 베껴 다시 발표하는 '자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임금체불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로 분류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조 후보자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발표한 '생활정치 패러다임과 공공성의 재구성' 중 상당 부분이 2012년 먼저 발표한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 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사회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논문에서 발췌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조 후보자의 논문은 자기 표절이며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학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조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2014년 학술지 '현상과 인식'에 발표한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 6쪽에 걸쳐 40여 개 문장이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사회'에 2012년 발표한 논문과 흡사하다.

이 가운데 다수 문장은 통째로 재인용됐다. 2014년 논문 138쪽부터 3쪽에 걸쳐 생활정치운동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과 147쪽부터 149쪽까지 기재된 미시민주주의 개념은 예시를 드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동일하다. 일부 문장은 어미나 조사만 바뀌었다. 예를 들어 2012년 논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라는 문구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델들'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제안'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논문에 인용됐다. 장 의원실은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부 단어와 조사 등에 변형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14년 논문에는 2012년 논문을 인용했거나 참고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논문은 소속 대학인 고려대가 2008년 연구윤리규정을 만든 이후에 발표됐다. 자신이 소장으로 있었던 한국사회연구소에 게재했던 논문을 40년 역사의 저명 학술지에 재인용 언급 없이 발표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한 것이다. 매일경제 확인 결과 2014년 '현상과 인식'에 발표한 논문은 KCI에 정식으로 등재된 반면 2012년 '한국사회'에 먼저 발표한 논문은 'KCI 후보'에 머물고 있다. 조 후보자의 두 논문은 독자층에 큰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모두 KCI 등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실적용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자기 표절'에 대해선 학계에서 시각이 엇갈린다. 연구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연구비 수령 등 목적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자기 논문의 중복 게재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은 아니다. 반면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한 자기 표절 자체만으로도 도덕적 문제가 뒤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표절 의혹 등으로 인해 낙마한 전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체 검증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 "송영무, 만취운전에 은폐까지"

송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과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27일 불거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가 1991년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신분일 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송 후보자가 1991년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해군 작전사 헌병대로 이첩돼 '사건 접수부'에 관련 사실이 기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기록상 헌병대나 법무실의 조사 없이 바로 '소속 통보' 조치라는 사건 종결 처리 수순을 밟았다"며 "송 후보자는 그해 7월 무난히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게 음주운전 경력을 문의했으나 후보자 측은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 헌병들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진급 후에도 헌병대 수사과에 보관 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하고 파쇄해 현재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26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부대 인근에서 부하 직원 격려회식 때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됐고 그 후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됐다"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통보받지 못했기에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무마하려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건 접수부' 자료를 정식 입수하기 위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려다 오후 들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받았다.

김 의원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인 0.11%였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준으로도 0.1%를 넘으면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송 후보자의 해명대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보에 따르면 당시 헌병대장과 후임자가 해군사관학교 27기 동기였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선 이미 로펌 고액자문료 수수, 방산업체 유착 의혹, 군 내부비리 축소 의혹 등이 줄지어 제기된 상태다. 특히 송 후보자는 로펌과 방산업체 근무 경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검증 기능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개최된다.

송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송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헌병대에만 자료가 있었고 우리는 자료가 없었다. 사찰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 신헌철 기자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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