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유 값 인상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거론돼 왔는데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논란이 된 경유값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경유값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인상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다음달 세제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최고 125%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가정해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또 한 번 사실상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여론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기재부 세제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경유값 인상을 통해 얻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은 경유 승용차보다는 대형 화물차들인데, 이들 상당수는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세금을 올리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등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