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의 비극··· ‘연비왕’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디젤차 운전자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높은 연비와 저렴한 연료가격으로 고심 끝에 차량을 구매했지만 한순간에 환경오염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주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유값 인상 검토 소식은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단 정부당국이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여전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디젤차가 미세먼지 주범?=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대책의 주된 키워드는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탈(脫)원전, 친환경차 보급 확대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공약의 경우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오는 2030년까지 개인용 디젤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가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디젤차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과 건설 기계장비, 발전소 등이 첫 손에 꼽힌다. 이어 디젤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그에 못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영국의 경우 지난 달 대기청정도 개선을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차량 폐차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젤차를 겨냥한 이번 정책은 오는 30일 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요 자동차생산국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와 독일 역시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파리시내 모든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고 독일 역시 내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미세먼지 경보 발효시 유럽 환경기준인 유로6를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시내 진입을 금지한다고 공표하는 등 완성차 제조국가 뿐 아니라 수입국마저 디젤차를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 중이다.

◇정부 “2030년 개인용 디젤차량 운행 금지”=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개인용 디젤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노선버스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전면 교체 ▲대형 경유화물차·건설장비 저감장치 설비 의무화 ▲노후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경유값 인상 역시 디젤차량 수요를 낮출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다. 휘발유 대비 15% 정도 저렴한 경유가격을 90% 이상으로 올려 경제적 유인을 축소해 수요 자체를 억제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2030년에 도로에서 디젤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차량 판매는 물론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대책이 뒷따라야 한다.

현재 연식 10년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차량가격의 1.5%로 낮춰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 “역효과 우려··· 단계적 축소가 해법”=지난 2015년 발생한 ‘디젤게이트’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졌지만 디젤차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경유차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디젤차량은 높은 연비, 저렴한 연료 등 경제적 유인을 바탕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이는 연료비가 부담스러운 중산층 이하 소비자와 영업용 차량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과 맞물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인위적으로 디젤차 수요를 축소할 경우 가솔린차량의 비중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젤차 비중 감소 자체는 미세먼지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는 약점을 가진 가솔린차량 확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디젤차 비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개인용 디젤차량 퇴출이라는 목표 자체보다는 친환경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전략을 더욱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디젤차 비중 축소에 나선 일부 자동차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 자동차시장이 처한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차량 폐기, 기존 구매자에 대한 지원 등 중장기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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