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노총에 "지금은 총파업할 때 아니다… 노동계도 양보·배려 있어야"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26일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지금은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며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려는 뜻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총파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이 ‘새 정부가 들어오니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일자리 추경에 대해 “6월이 다 지나갔으니 7월에라도 국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지금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야권이 공무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평균 21%인데, 우리나라는 8.9%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비판과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선 “어떤 기업의 경우 특정 계절에만 일이 있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3대 현안에 대해 기업들이 불안해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맞춤형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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