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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신율의출발새아침] 비 내린다지만 가뭄 해갈엔 역부족... 얼마나 더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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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정상만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오늘 강수량, 20mm... 300~400mm정도 와야 가뭄 해갈
- 2014년 이후 매년 가뭄, 우리나라는 경계 단계
- 농촌 가뭄 대책, 관민군 협력으로 극복해야
- 농민 지원,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해야
- 가뭄 대책으로 지하수 개발, 있는 물 최대 활용하는 것 중요해
- 4대강 보 개방, 상시개방보다 탄력적 개방해야
- 녹조, 정수 처리하면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
- 정부 가뭄 대책, 실효성 있지만 장기적 대책으로 가야
- 가뭄 대책, 사후 수습보다 사전 대비 초점 맞춰야
- 가뭄, 예방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반복될 것
- 홍수, 4대강에 홍수 통제소 만들어 예방 잘하고 있어
- 위험 관리 시스템 같은 근본적 대책 만들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주말,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비가 내렸죠. 오늘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내일까지는 비 내리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비 내려서 가뭄 해소가 될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죠. 지난 두 달간 계속된 가뭄 때문에 농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입니다. 과일값까지 폭등하면서 수박 한 통 사먹기 어려운 여름인데요. 정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긴 했는데, 과연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상만 교수, 전화 연결 합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상만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하 정상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지금 이 정도 오는 비로는 가뭄 해갈에 턱도 없죠?

◆ 정상만: 네, 그렇습니다. 20mm 정도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온다고 해도 해갈이 되지 않겠죠.

◇ 신율: 어느 정도 와야 하나요?

◆ 정상만: 지금까지 너무 가물었어요. 300~400mm 정도 와야 가뭄이 해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300~400mm. 그런데 가뭄이 올해만 이런 피해가 있는 게 아니죠?

◆ 정상만: 네, 2014년 이후에는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지속적인 강수량의 부족으로 일단 먼저 기상학적 가뭄이 시작되고요. 이후에는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농업적 가뭄, 다음에는 용수가 차질을 빚는 수문학적 가뭄으로 이어져 결국에 심하면 전염병이나 기아가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사회 혼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그게 뭔가요?

◆ 정상만: 농업적 가뭄은 농업용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수문학적 가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러한 식의 가뭄도 쉽게 얘기해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죠?

◆ 정상만: 농업적 부문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해지면 생공 용수가 문제가 되는 제한 급수로 가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경계 단계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경계 단계. 아직 심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정상만: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가장 괴로운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인데요. 일단 어떤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상만: 시급한 것은 양수기를 제공한다거나 관정을 파거나 하상굴착 등 여러 형태의 급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 민, 군이 협력을 강화해 가뭄 극복에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뭄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거로 봅니다.

◇ 신율: 지금 관정이나 하상굴착, 이 말씀 하셨는데요. 결국 지하수 끌어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 정상만: 있는 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이런 것이 현재 가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리 물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죠.

◇ 신율: 현재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렇다면 관정이나 하상굴착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 정상만: 어쨌든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이런 것도 끌어올리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물 부족 지역의 관정 개발이나 양수 시설, 하상굴착,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보다는 하천에서 도수로를 연결해 긴급 대책을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거로 봅니다.

◇ 신율: 지난 1일이었죠. 정부가 4대강 6개 보를 개방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금강 공주보 현장 가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용수를 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정상만: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는 수문을 완전 개방하든지 보를 철거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보 개방으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이 불안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를 개방하면 환경단체를 녹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민은 가뭄에 농업용수 차질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를 현재처럼 상시적으로 개방하기 보다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한 시기에는 수문을 닫고, 농수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수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댐과 보, 저수지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보 개방을 실시해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은 보를 개방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 정상만: 가능하면 확보된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신율: 예를 들면 낙동강 쪽에 녹조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 정상만: 녹조는 녹조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녹조는 폐수나 하수나 비료라든지 농약으로부터 원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물이 들어와 물론 지금 보의 물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 수문이 높아지는 부분, 에너지가 강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 강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 보 자체에서 유속을 엄청 늘린다고 해서 나쁜 물이 더 나빠지는 것이지 좋은 물이 더 나빠지는 경우는 좀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녹조가 있는 그러한 물도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 정상만: 녹조에서 약간 처리만 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령 댐에는 11만 톤 정도 하루에 공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당 저수지를 위한 도수로 공사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7월쯤 완료된다고 하죠.

◇ 신율: 지금 그래서 정부가 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냐는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상만: 당장 가뭄 대책 상황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우리는 가뭄 발생 시 수습에만 치중하고 가뭄 해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모두 잊어버리죠. 앞으로 올 가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 대비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 신율: 교수님이 보실 때는 가뭄도 매년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상만: 70, 80년대는 10년 주기로 우리나라 가뭄이 발생했는데요. 10년 내외죠. 2000년대 들어서는 주기가 빈번해졌고요. 충남 서북부 지역의 경우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러한 가뭄 재해는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데 반해서 대책은 예방 대비보다는 대응 수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피해는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으로 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네요.

◆ 정상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수 경우에는 4대강에 홍수 통제소를 만들어서 홍수에 대한 예·경보를 잘하고 있죠. 가뭄의 경우에는 이러한 종합적 모니터링과 예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없고요. 종합적 가뭄 정보 관리가 선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 발생하면 지금처럼 양수기를 동원하고 급수 지원을 동원하고, 이러다가 가뭄 수습에만 집중하다가 비가 오면 스탑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 같은 근본적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상만: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상만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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