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청문회 슈퍼위크…野'공세' vs 與'방어' 격돌

한국당 '부적격 신(新)3종세트'…민주 '음주운전, 고액고문료 때문에 속앓이'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앞줄 좌측)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뒤줄 좌측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부적격 신3종세트','국회기만 3종세트'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청문회에서도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특히 이번 청문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간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데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도 없는 후보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치의 양보없는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송영무‧김상곤‧조대엽 후보자에 공세 집중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등 이번 한 주 동안에만 6개의 인사청문회가 치러지면서 숨 쉴 틈 없는 한 주가 예상된다.

왼쪽부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자료사진)

야당은 후보자 가운데 특히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앞글자를 따 소위 '김송조'라고 부르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25일 "이런 분들이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현장은 더 황폐화 될 것이고, 방산비리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는 악덕 사용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들 가운데 낙마 공세 1순위로 송 후보자가 거론된다. 송 후보자는 대형 법무법인과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송 후보자는 2008년 해군참모총장직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지내면서 한달에 3천만원, 33개월동안 9억 9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2013년 7월부터 2년4개월여동안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모두 2억 4천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주된 공세 대상이다.

국방위 소속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송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긴 한 것이냐“고 공세의 고삐를 한껏 조였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의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 논문 등을 44군데 출처 기재 없이 인용해 표절했다는 의혹과 함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전 부총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표절 의혹으로 낙마했는데 당시 김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 전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은 교육부의 수장이 논문 표절을 했다는데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교수 재직 시절 출판사 대표를 겸직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거짓해명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007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교수 감금' 사건으로 학생 7명이 출교조치돼 천막 농성을 하던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농성장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주주로 있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 문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은 노사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 여당, 자진사퇴 시키려는 의도…당 내 일부 '업무 관련' 흠집은 우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명분을 찾지 못한 야당이 검증에 자신이 없어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후보를 지치게 만들고, 모멸감을 주어 자진사퇴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훤히 보여서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비현역의원 장관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외에서 거센 정치적 공세만을 하는 질 낮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연일 이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 내 한 중진 의원은 "세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부처 수장으로 해서는 안될 논문표절, 부당노동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떠나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세 사람 같은 경우 본인이 해명하고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낙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번주 인사청문회가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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