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 정부, 강군으로 ‘재건설’…어떻게 싸울 것인가 ‘초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 청사진

별들의 ‘애국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5일 열린 6·25전쟁 67주년 기념식에서 이순진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새 정부 국방개혁 청사진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방개혁의 출발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 재설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How to fight’를 바탕으로 전군을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한 재건설(Reconstruction)”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의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을 맡아 안보 공약을 설계한 당사자다.

■ 노태우 정부에서 끝난 국방개혁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은 평시작전권을 가져온 노태우 정부 이후 하는 척만 했다”며 “지난 한 세대 동안 하지 못한 국방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지 못할 경우 한 세대가 또 넘어간다. 이는 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직무 방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부대수를 줄이고 병력 숫자를 줄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과 같은) 톱다운식 국방개혁은 사실상 인위적인 개혁으로 부작용이 크다”며 “국방개혁의 출발은 혁신적인 ‘How to fight’ 재설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나서,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새 정부의 국방개혁은 육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 육해공군이 모두 탈각해야 하는, 기존의 개혁 차원을 넘어선 군의 재건설이란 의미다. 그는 “국방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구해야 하는 것이 전제이고, 국회의 도움으로 입법화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군 개혁안이었던 ‘골드워터-니콜스 법안’(1986)을 예로 들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 지휘관의 권한 강화와 합동참모본부·합동군의 독립성 보장이다.

■ 속전속결·공세적 국방

송 후보자는 “북한이 무력을 한번이라도 쓰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만큼 군 전력을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개편·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한의 국력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북한의 40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국력은 남한의 2.5%에 불과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이나 탄도미사일, 장사정포를 내세운다고 우리가 쩔쩔매는 상황은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한번이라도 쓰면 그 즉시 압도적인 공중화력으로 적 지도부를 마비시키고 북한 종심으로 최단시간 내에 진격하는 속전속결로 인명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군의 작전계획은 초전에 방어에 집중하다가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이후 반격하는 지상군 중심 개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안에는 한 지역의 붙박이 군대가 아닌 전장 지역의 환경과 임무에 맞는 ‘몽골 기병’식 군부대 편성안이 포함됐다. 정형화된 부대 구조를 탈피해 새로운 전장 패러다임에 맞는 부대 구조와 전투무기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 연공서열 철폐·전투지원 민영화

송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군 인사는 연공서열을 과감히 탈피하고 오직 능력 위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관기수에 따라 진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연공서열과 정형화된 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인재풀을 확대하고 군을 더욱 탄력적이고 유능한 조직으로 변화시켜, 군이 인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연공서열(기수)뿐만 아니라 출신별 안배 등 과거 관행을 무시한 파격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송 후보자는 전투근무지원 분야는 과감히 민영화해 정비와 군수지원 분야 등에는 민간의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기술들을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보직된 군인, 특히 부사관들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해 군의 현장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킬 계획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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