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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피아'의 전관예우 로비 실태가 담긴 문건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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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 플로리다주의 이글린 공군기지에서 정비병이 F-35A를 격납고로 유도하고 있다. [사진 록히드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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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차세대 전투기(F-X) 격납고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전직 장성 등을 영입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내용의 기무사령부 작성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25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 F-X 시설사업 업체 선정을 앞두고 2015년부터 공병병과 출신의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을 영입했다. 이들은 현역으로 있는 공병 병과들을 찾아 다니며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부대 비품을 기증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게 기무사의 조사 내용이다. ‘군피아(군+마피아)’의 전관예우를 노린 로비였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또 민간 심사위원을 상대로 신종 로비수법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기무사는 밝혔다. 시설사업과 무관한 부서ㆍ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고급 일식ㆍ한정식 등에서 선결제하거나 만년필 등 고가의 선물을 구매했다고 한다. 계좌추적을 우려한 ‘꼼수’였다. 추적이 곤란하고 양도가 자유로운 무기명 선불골프회원권을 전달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최대 50만원)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례도 지적됐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수도권 인근 15개 골프장과 제휴해 상품화한 것으로 장당 1540만∼3300만원권에 판매됐다.

기무사는 보고서를 통해 업체 선정을 심사하는 심의 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이들을 비공개로 선발한 뒤 비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360억원짜리 격납고를 짓는 것이었다. 군 당국이 2018년 말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F-35A 40대의 격납고 등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결국 대우건설이 수주하게 됐다. 국방부는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특별건설심의위원 전원을 교체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감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해영 의원실 측은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부를 건너뛰고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우 전 수석이 국방부 시설관리국장을 불러 관련 사항을 지적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측은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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