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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궁지 몰린 아베… 개헌일정 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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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임시국회 때 개헌안 제출” / 사학 스캔들 국면 전환 카드 관측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해 도쿄 도의원 선거 지원 유세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스케줄을 앞당겨 난관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25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치러지는 도쿄 도의원 선거가 공식 고시(23일)된 이후 첫 주말인 24∼25일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소속 후보들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유세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해지더라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24일 가두 연설에서 “선거전이 시작됐으나 아베 총리 등 (가케 학원 의혹에 연루된) 관저 인물들은 도쿄 도민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총리가 꺼내든 카드는 개헌 조기 추진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효고현 고베시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가을에 열릴)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자민당 개헌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자민당은 올해 안에 자민당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초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가케 학원’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이슈 블랙홀’인 개헌을 서둘러 부각시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된다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는 가케 학원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개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정기국회 때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여름이나 가을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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