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부의장은 25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미국 NEC를 모델로 한 ‘한국형 NEC’안을 설명드렸고, 이에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NEC는 미국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로 꼽힌다. 현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실세’인 개리 콘 전 골드만삭스 사장이 맡고 테슬라·IBM·JP모건·월트디즈니·펩시콜라 같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다.
반면 한국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93조1항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한 기구였지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가 1999년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기구로 설립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법률과 운영규정에 따라 ‘30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사안별 지명위원’을 둔다.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중 지명위원 규모를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절반을 기업 CEO나 관련 단체 종사자 등 민간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다만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춘 미국 NEC와 달리 정책을 모니터링한 뒤 ‘자문’하고 조율하는 모델을 택할 것이라고 한다. 김 부의장은 “대통령이 정책을 좌우하지 않고 총리와 장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책임내각’ 의 국정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각 분야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며 “청와대나 경제부처들이 매일 현안에 대응하느라 놓칠 수 있는 큰 그림을 계속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각국 싱크탱크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한국의 싱크탱크’ 기능을 살릴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미국 우선주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의 신 실크로드전략)등으로 글로벌 분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각국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권 관계자는 "제 구실을 못해 기능과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기구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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