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자는 동네의원으로’ 시범사업 확대 추진

[한겨레] 현재 대학병원 43곳 중 13곳 참여

대상 병원 늘리고 사업기간 연장도



감기나 단순한 고혈압 등 가벼운 질환자가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이 환자를 동네의원에 돌려보내면 보상을 해 주는 시범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질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상급 병원으로 진료 의뢰하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있다. 이런 진료 의뢰는 불필요한 의료비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조처다.

25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의료기관 사이에 중증 환자는 상급 병원에 의뢰하거나 가벼운 질환자는 동네의원으로 돌려보내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형병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 천안 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13곳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가벼운 질환자나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뒤 환자를 진료 의뢰해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주요한 치료가 끝난 환자가 상급병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환자나 건강보험 쪽에서 모두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지역 병·의원에 돌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회송 수가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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