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ISA 활성화 위해 세제해택 단순화 해야”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민저축수단으로서 ISA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SA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ISA의 세제혜택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점이 ISA 활성화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ISA 제도는 의무가입 기간(3∼5년)을 설정하고 가입대상을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세제혜택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소득금액에 따라 상이하다.

보고서는 그 근거를 영국의 ISA제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영국 ISA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상품구성의 단순화와 연간 저축한도 확대하는 제도 개편과정을 거쳤으며, 2008년부터 연간 저축·투자 한도를 제외하고는 전체 세제혜택 한도, 저축·투자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모두 철폐했다. 그 결과 현재 영국의 ISA 가입률은 42%를 돌파하는 등 국민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국내 ISA는 올해 4월 말 기준 총 가입계좌 230만개에, 총잔고는 3조843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금융사의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가입자와 가입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점차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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