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추경 '헛바퀴'에 정부 300억 긴급투입

추가 가뭄 대책에 최소 400억 필요…추경 편성 '총력'

해군 1함대 장병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의 농가를 찾아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다. (해군 1함대 제공) 2017.6.23/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공전됨에 따라 정부가 3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리시설 개선, 농가 지원 등에 추가 예산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여야가 일자리 추경안 통과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필요한 가뭄 대책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가뭄 대책비로 최소 700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중 300억원은 당장 써야할 돈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 이전에 예비비와 특별교부세에서 곧바로 집행하기로 했다. 추경에 가뭄 대책비가 포함되면 용수개발, 저수지준설, 수리시설 개선 등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려면 가뭄과 연관이 있는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등의 부처가 전부 모여 검토를 해야 하고 국회에서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큰 규모의 가뭄 대책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관련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국회에서 담아주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예산협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에 가뭄 대책 예산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3일 가뭄피해 파악을 위해 충남 서산시 대호 담수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뭄 대책이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뭄 대책비가 얼만큼 추경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재해대책은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추경에도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 8000억원이 편성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비 1150억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에 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 안정자금 700억원 등이 책정된 바 있다.

여기에 추경 협의 과정에서 지방하천 정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명목으로 16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기도 했다.

실제로 일자리 추경에는 비협조적인 야당도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가뭄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가뭄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300억원과 저수지의 준설 및 신규 설치 375억원, 항구적 대책으로 비축형 중·소형 빗물 저류지 설치 20억원, 영산당 4단계 농업개발사업 조기 추진 50억원 등 총 1045억원 규모의 가뭄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해 긴급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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